■ 진행 : 강진원 앵커, 박상연 앵커 <br />■ 출연 : 박하영 / 군 판사 출신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최근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공군 여성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놓고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군 안팎으로 폐쇄적인 군 문화가 화를 키웠다는 비판도 일고 있는 가운데 조금 전 이성용 공군 참모총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. 군형법 위반, 성범죄 등 사건에 대한 재판 경험이 있는 군 판사 출신 박하영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. 변호사님, 안녕하십니까. <br /> <br />[박하영] <br />안녕하십니까. <br /> <br /> <br />오늘 국방부 검찰단이 2차 가해 증거 등을 확보하기 위해 공군 군사검찰단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압수수색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인데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볼까요? <br /> <br />[박하영] <br />일단 국방부 검찰단에서 공군 검찰을 압수수색한 것은 처음일 겁니다. 그런데 그 관련해서 일단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초동조치가 적절했는지 그다음에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역할과 행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했었는지 그런 부분을 아마 들여다볼 겁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일단 오늘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지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사건을 차근차근 짚어보면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게 석 달 전인 지난 3월 2일이지 않습니까? 그런데 그 이후에 며칠 전에 가해자로 지목된 부사관이 구속되기 전까지 불구속 상태였습니다. 그리고 지난달 31일 임의제출 형식으로 휴대전화를 압수하기 전까지는 휴대전화도 압수되지 않았거든요. 지금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초동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는 겁니까? <br /> <br />[박하영] <br />초동수사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아마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증거가 이미 확보가 됐다, 유력한 증거가 확보가 됐다. 이런 취지로 아마 가해자 핸드폰에 대한 임의제출 내지는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지금 공군의 여러 가지 정황상 회유, 협박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해자 핸드폰은 일찌감치 제출을 받았어야 하고 실제로 성고충상담관이 상당기간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충분히 피해자의 2차 피해 내지 그런 정황에 대해서 충분히 검찰에서 파악했을 수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604144946837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